1. 향후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는 성장 흐름과 함께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
2.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고, 환율도 레벨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판단
3. 경제성장 흐름의 경우 일부 주요국의 경기 우려에 적기 대응하는 판현,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시차를 감안할 때 예상 대비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내수, 나아가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4.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
5. 금리 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할 필요
6.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 개선이라는 목표 간의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긴요한 시점
7. 한국은행은 주요국 대비 대출제도 대상기관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지가 있음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1. 시장금리는 연내 기준금리 2회 인하를 반영 중. 향후 정책여건이나 과거 사례를 보면 과도한 측면
2. 시장 기대가 앞서 나가게되면 향후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정책 의도와 시장의 기대가 괴리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
3. 전문가 서베이에서는 연내 2회 인하 정도 수준을 기대하고 있지 않음.
4. 주택가격은 단기간 급등해서 가격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나 전세가율 자체 높지 않아 투기적 수요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
5.단기간 가격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상승률 자체는 완만하게 둔화하는 모습
6. 당국은 주택시장 상황이나 부채 흐름을 보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적으로 즉각 대책을 내놓을 것
7. 다만, 금리 인하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고 다시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주택가격 상승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나는 가계대출 증가에 집중하고 있음
8. (기준금리 인하 Forward Guidance 4인) 기본적으로 물가 면에서 여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금리 레벨만 보면 긴축적 수준에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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