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10일)

1.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아시아 최대 지식 축제인 제25회 세계지식포럼이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계지식포럼 첫 날 글로벌 지정학 석학들이 총출동해 미중 경제 충돌 위험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흔들리는 가운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금이 적기라는 세계 최대 사모투자펀드의 진단도 나왔습니다.

2.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 차단을 위한 규제 도입에 나섰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새로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접고,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플랫폼 ‘사전 지정’은 추진하지 않는 대신 위법 행위 적발시 제재를 엄중히 하는 ‘사후 추정’으로 제재의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3. 대한의사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에게 전권을 주고 대화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의사협회도 의결권한을 비롯한 전권을 전공의·의대생 대표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야당은 일부 문안을 고쳐 다시 발의한 상태입니다. 야당이 다시 ‘단독 드리블’에 나선 배경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여론전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