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6일)

1.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마비되면서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다급한 사안은 연말연시 내수 회복, 제조업 부활, 의료시스템 재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 마련과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혔습니다.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간 협력이 계속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 최근 내수 부진에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체 잔액은 총 49조4441억원에 달했습니다.

4.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를 지켜본 후 “민주주의 수호가 당파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진단했습니다. 매일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샌델 교수는 “극단적인 분열을 극복한다면 한국이 민주주의 쇄신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8년만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6인의 헌법재판관은 15일 각자 자택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