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9일)

1.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배당을 25% 확대하고 4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통 큰 밸류업’에 나섭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내년부터 3년간 순이익의 최소 35%를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을 지향하면서 앞으로 10년간 공격적으로 120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를 제외한 제네시스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를 도입하고, 2027년부터 북미와 중국 시장에서 항속거리 900km의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2. 22대 국회 개원 이후 90일 만에 28개 민생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던 악순환에서 벗어나 모처럼 국회가 여야 협치의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개정안이 통과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해당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도 포함됐습니다.

3.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편집한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률전문 인터넷 카페에서 노골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형량을 줄이는 상담과 노하우 공유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범죄변호 전문 로펌을 표방하는 모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회원 수 14만명의 대형 카페로,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범죄 사건 경험담 등을 공유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양형 꼼수가 공유돼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이용해 죗값에 맞지 않는 선고를 받게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4.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면 연말정산 때 적용받는 소득공제 비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영세업체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원을 명절 자금으로 공급합니다. 사과와 배 공급량은 평시보다 3배 늘리고, 20대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사상 최대 규모인 17만t 풀기로 했습니다.